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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05/30 Bob Marley & The Wailers - Rebel Music (3 O'Clock Roadblock) by 헤비죠
  3. 2007/07/02 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어떻게 해야하나? by 헤비죠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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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밴드 - 개소리는 천하다


개소리는 천하다. 그래서 역사가 싫어하지.
부귀란 놈의 개와 영화란 놈의 개가 맛나게 먹던 뼈를 뱉는구나.

Posted by 헤비죠

2008/06/22 14:20 2008/06/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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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 Marley & The Wailers - Rebel Music (3 O'Clock Roadblock)

  • Posted at 2008/05/30 16:44
  • Posted by 헤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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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갔다 온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어떻게 해야하나?

  TV를 돌리다보니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다. 잠깐 보다가 어짜피 둘 사이에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기에 그냥 끄고 들어왔다. 그러다 잠시 물 마시러 마루에 나간 김에 잠시 TV를 틀어봤는데, 여전히 그대로다. 여전히 극우로 보이는 변호사 아저씨는 "니들이 몰라서 그렇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 근본적으로는 군대가 사라진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징병제는 극복이 되어야겠지. 그러나 내가 군가산제에 대해 잠깐 떠들고 싶은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군필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 군대에 갔다온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인가하는 점이다. 또 하나는 '군대'라는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당연히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하게 만드는 '군대-국가수호'를 둘러싼 국가에 대한 신성성이다. 두 번째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면서도 좁은 시각에서 보면 핵심에서 먼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간략하게 적어보겠다.

   우선, 과연 국가기관이나 몇몇 기업에 입사할 때 총 점수의 2%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이 군필자들에게 진실로 혜택인가부터 생각해보자.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군가산제는 물론 혜택이다. 아니 특혜도 이런 특혜가 없다. 동점을 받은 여성, 장애인, 기타 모든 군미필자의 입장에서 볼 때 동점의 군필자가 그냥 얻게되는 2%의 점수는 엄청나게 커다란 특혜이다. 그러나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국가기관이나 몇몇 (대)기업에 진출하지 않는 남성들에게 군가산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나 예술이나 창조적 사고를 요하는 집단에겐 전혀 의미가 없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지원자처럼 (경제건 인적 자본이건간에)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겐 이 가산점이 혜택이지만 비권력 지향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종류의 혜택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예술이나 권력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자하는 사람들의 영역까지도 모두 군가산제를 실시하면 된다고? 그 얘기는 나찌가 '의지의 승리'같은 영화를 보여주며 예술도 나찌의 품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승화되었는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비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비교하는 것은 그만두자.

  그럼 창조적인 것과 직업은 특수하다고 치고, 그와 상관없는 직장을 찾는 일반적인 남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전체 직업에서 5%도 되지 않는 군가산제를 실시하는 몇 개의 직업에만 목을 매라는 말이 된다. 그럴 듯 해보이지만 그 상위의 직종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갖춘 남성은 전체에 몇 %나 될까? 그들에게 무조건 상향지향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입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프로레탈리아여, 모두 화이트칼라가 되어야 한다' 혹은 '프로레탈리아도 대기업과 중앙 지향이 아니면 2등 프로레탈리아로 떨어져라'는 얘기란 말이다. 입사시에 주어지는 그 군가산제가 아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한 번 해볼까? 내가 있었던 통신병과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도저히 억지로 그 생활에 맞출 수 없었지만, 그 생활(통신 장비를 만지고, 수리하고, 기계의 구조 배우는 걸 즐기는)에 잘 맞는, 혹은 흥미를 가진 친구들도 분명 있었다. 그들에게 군대 내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면 관련 자격증이나 자격증에 준하는 이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어떨까? 물론 이 과정이 지금의 군대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해서는 안된다. 군 과정을 자신의 경력으로 삼고자 하는 지원자에게는 공정하고 엄격한 능력 검증을 해야 한다. 물론, 지원자에게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투자할 일정 시간을 군대가 보장해야겠지. 그렇다고해서 이러한 자격을 지원치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고. 여기에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병과를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우리과의 후배들을 보니, '국군 전사자 발굴'의 발굴병으로 일 한 뒤, 약간의 경력이 되기도 하더라)

  더 나아가 군대의 병과 역시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야 한다. 군대에서 포스터 그려서 휴가 나오던 나의 경험은 내가 미술을 잘 해서가 아니라 미술을 전공했거나 관심있는 사람이 자신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병과가 없기 때문에 빚어진 나에게 우연히 주워진 기회였다. 군대에 그렇게도 많은 표어와 포스터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일을 하는 병사도 뽑고 이들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들의 예술혼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현실은 좀 미안하더라도, 최소한 총에 기름칠하며 모든 색은 국방색과 갈색, 검정으로 시야가 막히게 살아가는 2년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잠깐 내가 들어본 예와 같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군필자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국가기관과 (요즘은 국가와 같은 대접을 하는) 몇 몇 대형기업의 입사시험 당시만 혜택을 주는 군가산 제도는 오히려 더 차별을 공고히 할 뿐이다. 권력 지향의 직업을 남성으로 채우고, 그 권력이 다시 군대라는 기준에 의해 균일화 된 남성이 세습케 하여 그 권력이 획득한 이익을 다시 자신들 안에서만 배분하는 차별의 제도화 말이다. 그러한 방식에서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 비권력지향의 남성(혹은 권력지향을 하더라도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남성)은 영원히 차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한 마디로 엘리트와 2등 시민을 나누는 무서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길 수 밖에 없는 헤게모니 쟁탈전을 하겠다는 거지)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다. 그거 아는가. 한국 군대는 얼마 전까지 혼혈인을 받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혼혈인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급(기지촌을 생각하라)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 차별을 더 공고히 시켰던 것이 군대였다. 소방관, 경찰도 다르지 않았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군가산제는 차별과 구분을 공고히 하는 것일 뿐 군필자를위한 진정한 혜택이 아니다. 좀 더 현실적인 혜택, 그리고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둘째 문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다. 『상상의 공동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국가라는 것이 개인 위에 존재하는 신성한 것이 아님을 많은 지식인들은 지적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교육은 국가의 신성성을 주입하고 있으며 언론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국가가 신성해지면 당연히 국가와 관련된 일은 신성해지고 이를 관리 혹은 이에 동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권력 역시 신성해진다. 이런 사고의 넘어설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군대와 관련된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 조차도 불가능해진다.

  좀 다른 쪽으로 빠진 이야기 하나 하겠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386세대들이'국가와 민족을 위해 민주화에 나섰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직도 민주화라는 것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진정 민이 주인이라면 국가는 민과 민 사이, 그리고 민들과 국가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이란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민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즉 국가는 민보다 상위의 개념, 즉 위가 아니라 동일한 것이며, 국민국가에서 민주주의를 획득하고자 하는 목적은 국가와 민 사이의  계약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틀어질 경우에는 정상화하는 것이다. 민족이나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 개개인을 위해 민주주의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군대 역시 민과 국가 사이의 계약을 통해 만들어 진 것이다. 이것을 의무로 만들었다면 (상황이 어쨌 건 우선 의무가 되었다면) 계약이 재조정되거나 파기될 때까지 민은 군대를 가야한다. 그러나 이는 신성한 무엇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이다. 군대, 국가, 민족에 대한 신성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앞서 말 한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는 식의 논리도 없고, 설득력도 없는 억지를 위한 억지(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신성을 다한 사람에 대한 (그 안에서도 다시 차별을 키우는) 혜택이라는 식)가 힘을 얻게되는 것이다. 신성의 영역은 논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하느님이 행하는 데 이유가 있던가, 부처님의 뜻에 논리가 있던가)이다. 



 

  부디 군가산제와 같은 개소리 좀 사라졌음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혜택이 필요하고 주고자 한다면 일반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유와 방식으로 하자. 차별을 키우고 강제로만 집행하는 그런 거 말고. TV토론 이라는 것도 이런 상식을 좀 깔고 하면 안될까.








  나의 최대 단점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구 지껄인다는 것이다. 흥분을 잘하기에. 하지만 흥분한 채라도 말은 해야겠다. 어짜피 나 혼자 떠드는 공간에서 혼자의 생각을 - 그래서 이 게시판의 이름이 '끄적끄적'이지 않은가 - 주저리 적어봤다. 사는 거 참 답답하다. 쓰....


 

Posted by 헤비죠

2007/07/02 01:41 2007/07/02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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